단기43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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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경찰서 직장협의회(지회장 강병권)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지난 2일 개막하면서 경찰이 사실상 수사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수사체계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존 검찰에 배정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일부 변형되게 운영하기 보다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재배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은 112신고 범죄현장대응 초등수사, 피해자보호, 피의자 조사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수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업무증가에 비해 현장 경찰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인력을 늘리며 새 체계에 대비해 왔다. 하지만 정원은 그대로인 채 기동대 등 기존 인력을 수사부서로 옮기는 방식이어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이란 평가가 많다.

따라서, 수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수사 전문 인력과 예산을 경찰에 충분히 보장함으로서 민생범죄 수사인력 확충과 과학수사 시스템 강화, 피해자 보호, 수사관 처우 개선등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2027년 경찰청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보다 5% 증액된 수준으로 새로운 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할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충분한 예산 반영은 수사권 정상화와 기관 간 견제와 통제, 인권보호, 수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직장협의회는 앞으로도 국민 중심 수사체계 조기 정착과 현장 경찰관의 수사환경 개선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